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과감한 규제 혁파, 세 부담 경감”을 꼽았다. 과거 정부 주도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부딪혔다는 인식이다. 고물가는 지난 7월이 정점이었다는 정부 판단을 공식화했다.
추 부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극복과 도약–새 정부와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 ‘2022 중앙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처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매우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날 추 부총리는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민간의 역동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등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됐다”며 “경제 체질 개선이 지연되며 노동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급격한 인구 감소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110개의 경제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했다. 또 “법인세 인하, 가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 기업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해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이 투자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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